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에 대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의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7월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답변한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여러 변수를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의 입장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는 노인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식으로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정년, 연금 수령 시기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으니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 "시는 정해진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전 조사에서 노인 기준 연령이 약 71세로 나왔던 점을 언급하며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일 뿐 연령 상한의 근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근 잇단 공공 요금 인상 속에 서울시가 4월부로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지하철 운영 기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무임승차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에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월부터 자체적으로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한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