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추가제공한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자주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100만원 한도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는 한자릿수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월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내외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한시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SKT와 KT는 19세 이상 사용자(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 30GB 데이터를 지급하고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 제공에 따라 국민 3373만 명이 가입 요금제에 따라 6000~2만8000원의 요금 할인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이 3월말부터 시행된다. 대출 금리는 최초 15.9%에서 시작해 성실상환시 9.4%까지 낮춰줄 방침이다. 긴급대출 대상 차주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 하위 20% 이하 차주다.
정부는 또 과도하게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이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주요 업권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고 이달중 은행권 경영 및 영업 관행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구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