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및 중소기업 물품 구매·보조금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취약 계층에 대한 교통비·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지하철·시내버스 기본 요금 인상 시기를 4월에서 하반기로 연기한 데 이어 장거리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 양육 시설·공동 생활 가정 등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돼 독립하는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이사비 지원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거주 기준은 보증금 5000만 원 이내 및 월세 40만 원에서 전월세 환산 거래금액 2억 원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1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고, 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은 7000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한다.
시는 또한 민간 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올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시나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19만 개를 창출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해 1만 3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중 70%는 상반기 중 고용한다.
3.7% 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 2000명에게 지원한다. 대상자가 3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총 21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농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5가지 인기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가격이 전년보다 폭등하면 산지 농민에게 주는 출하 장려금 기준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올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온 임대료 감면·유예 지원도 이어간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재산에 입점한 점포 1만여 곳에 임대료 30~40%를 감면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준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가계 부담 감소를 위해 지역 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올해 순차적으로 총 5897억 원 규모 발행한다. 자치구 상품권 5000억 원, 광역 상품권 500억 원, 배달 전용 상품권 200억 원 어치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