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6850억 달러의 수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컨텐츠·식품 산업을 수출의 첨병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공정시장 대책을 보고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업계를 겨냥해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차 수출전략회의 결과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6836억 달러)보다 늘어난 6850억 달러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저희가 전망한 시점보다 여러 여건들이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등이 현장의 애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수산물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부산항 신항에 전자동 스마트 항만을 국내 최초로 개장하고, 2029년에는 진해 신항에 스마트 항만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화물 처리 능력이 70% 이상 확대되고 처리 속도는 30%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재고화물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화물 공동 물류센터도 2024년 인천, 2025년 부산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최 수석은 “현재 K-콘텐츠 수출은 중화권, 일본이 50% 이상인 만큼 북미, 유럽, 중동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정책금융 7900억 원을 내년 1조 원으로 확대해 K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자금 부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전기차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 무산설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최 수석은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전일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며 “한 참석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에 기가팩토리 건립을 검토하다 노조 문제로 포기했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