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과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금융위원회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외국인 투자자 유치 노력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올 한 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얼마 전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시장도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라며 “한국 금융시장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통화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긴밀히 공조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나아가 세계에서 인식하는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정책적으로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그 이유로 미흡한 주주환원,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 환경 등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인수합병(M&A)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을 그 성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올해 주요 과제를 3가지로 추려 외신 기자들에게 제시했다. 우선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 폐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화 △배당액 결정 후 주주가 결정되는 식의 배당절차 개선 등을 들었다. 자본시장이 미래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 대응하게 할 과제로는 △토큰 증권 발행 허용 △상장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제도 구체화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BDC) 도입 등을 부각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거래 제한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 금지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미룬 이슈들을 적극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준다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앞서 지난해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에 다시 한 번 실패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영문 자료 정보 접근성 부족, 제한적 공매도, 역내외 외환시장 접근성 제한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빨라야 2025년 6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