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공급 참여를 요구하고 공장 건설 과정에서는 미국산 건축 자재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초과 이익 공유를 명시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에는 실적 전망이나 재정계획 등 내부 기밀 정보를 미국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반도체지원법’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텔과 삼성전자, 대만 TSMC를 겨냥했고 강도도 셀 것으로 예견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우리 정부의 선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과연 K반도체가 의지할 곳은 있는가”하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은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것”이라며 “해외 기업의 공장도 미국의 안보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스를 진행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투자가 10년간 제한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가드레일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1억 5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며 수익 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 영업 정보 제출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까다로운 보조금 신청 조건에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원금 수령 시 재정적으로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익 제한과 자사주 매입 금지, 대중 가드레일 등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 입지가 좁아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미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보조금 신청 여부와 관련해 다수의 시나리오를 짜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