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심한 임금 격차를 두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받아들이는 등 작심 발언을 했다.
권 차관은 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차별시정제도 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청년이 기대하는 공정한 노동시장 모습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이 받는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 개선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활용도는 정체 상태다. 중노위에 따르면 차별시정제 신청건수는 2019년 204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과 작년 각각 165건, 193건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평균 200건대에 머문다.
권 차관은 차별시정제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를 분리하고 책임과 권한도 차등을 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에 대한 자성도 에둘러 전달했다. 두 고용형태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할 방안없이 한 형태로 몰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한계와 비판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부가 주도했던 대책이다.
권 차관은 "인위적인 정규직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괴리된 정책이란 비판이 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를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