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習, 국가주석 사상 첫 3연임…절대권력 과시

◆전인대 3차 전체회의

재임기간 최소 15년 연장

중앙군사위 주석도 3연임

부주석엔 '상하이방' 한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 선출된 후 선서문을 읽고 있다. 신화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 선출된 후 선서문을 읽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사상 첫 국가주석 ‘3연임’ 시대를 연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장·부주석 등의 인선과 조직 개편도 승인해 시 주석 집권 3기 체제의 막을 열었다.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에서 시 주석은 유효표 2952표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3연임을 확정했다. 이어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시 주석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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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당선된 후 이번에는 국가와 군의 최고 권력까지 이어가는 것으로 확정됐다. 시 주석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 3연임을 하게 됐다. 재임 기간을 최소 15년으로 연장한 시 주석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며 4연임도 사실상 확보해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께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국가 부주석 투표에서도 예상대로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한정 부총리가 당선됐다. 모두 만장일치였다. 중국은 이날 국무원 기구 개편안도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에는 왕후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맡아온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데이터 기반 제도의 조율과 추진, 데이터 자원 공유·개발·이용 총괄, 디지털경제와 디지털사회 계획·건설 등의 임무도 함께 담당한다.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는 ‘빅브러더’의 출현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년간 강력한 규제 대상이 돼온 중국 인터넷기업이 새로운 규제 기구의 등장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분야 총괄 감독을 맡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 이외에 금융업 감독·관리도 총괄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관리,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사라진다. 국무원 직속 증감위는 공식 기구로 재탄생하며 자본시장 규제 기관의 기능이 강화된다. 증감위는 발개위로부터 회사채 발행 심사 업무도 넘겨받았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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