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5개국이 경제안보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5년간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하면서 각국이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개발에 자금을 쏟아부은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OECD 15개국이 2020년 편성한 경제안보(방위·에너지·우주·산업과학기술·농업) 분야의 R&D 예산은 1783억 달러(약 231조 원)로 집계됐다. 2015년(998억 달러)과 비교하면 1.8배 증가한 액수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일본·멕시코와 독일·프랑스 등 유럽 12개국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 감소한 166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의 경제안보 예산이 대폭 늘어난 시점은 미중 갈등이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때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등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각국은 관련 R&D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항해 AI 기술 투자 지원책을 적극 마련했으며 조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 중심의 반도체 투자망을 재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와 디지털화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안보 R&D 비용과 더불어 이들 국가의 군사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세계 군사비는 지난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닛케이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서방 국가들의 군사비 확대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