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대란’을 계기로 가스위원회 신설을 검토한다. 올해 초 난방비 급등이 가스 수급 및 요금과 관련한 주먹구구식 의사 결정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를 선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스 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 시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국내 가스 시장에 적합한 거버넌스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가스 시장의 현행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해외 에너지 규제 기관 사례를 참조해 가스위 설립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부는 비교 분석할 거버넌스 유형으로 ‘전기·가스통합위원회’를 명시해 기존 전기위원회와 신설되는 가스위를 통합 운영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전기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무국이 존재하는 전기위와 달리 가스 시장 거버넌스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 등 비상설 조직 중심이다. 이 때문에 정교한 장기 가스 수급 계획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초 난방비 급등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전기위와 마찬가지로 가스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냉소도 적지 않다. 현재 전기위도 전기료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가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나 가스가 공공재로 인식돼 전기위조차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스위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