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부패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환영사에서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며 “본질적으로 부패는 진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은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목소리를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