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식 등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직전에 구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투쟁을 해야 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점을 거론하며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나열하며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였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중장기 가뭄 대책에서 16개의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4대 강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 효과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보 해체 결정까지 했다”며 “가뭄으로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단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분명해졌다.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시기에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지 않는 이런 근시안은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많이 체감한 이상, ‘녹조라떼’ 운운 등의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1년 남짓 (중대재해처벌법을) 운영해 본 결과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통계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는 작년 한 해 256명으로 2021년 248명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 못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안의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산업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면 다시 현장과 실태를 점검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