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계획이 자취를 감춰 눈길을 끌고 있다. 통상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처리 계획에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이 명목상이라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 맞춰 ‘추경은 없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지만 ‘세수 결손’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책 수단이 협소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계잉여금은 9조 1000억 원이었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6조 원, 3조 10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채무 상환 등을 제외한 2조 800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혔다. 특별회계로 잡힌 3조 1000억 원을 포함하면 5조 9000억 원이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의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코로나19가 극심하던 시절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추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동안 결산보고서에 세입 이입과 함께 명시됐던 추경 재원 활용 용어도 사라졌다.
문제는 올해 국세 수입이 2월까지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며 세수 부족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400조 5000억 원)보다 최소한 20조 원 넘게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경기 상황을 ‘상저하고’로 보고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주요 지표는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결국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감액 추경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세입 경정을 통해 세입예산을 기존보다 축소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채무를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결산보고서에 명목상의 추경 용어까지 제외하면서 ‘세수 펑크’ 대응력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지출을 줄여 불용을 확대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는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지는 못할 망정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경기 대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1년도 국가결산보고상 세계잉여금 처리 계획/자료=기획재정부
2022년도 국가결산보고상 세계잉여금 처리 계획/자료=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