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예타 완화’ 미뤘지만…野, 학자금 무이자 강행

총선 전 포퓰리즘 입법 논란이 일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완화법’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여당의 제동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나 또 다른 선심성 입법으로 꼽히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강행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입법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제동을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의도 무력화했다.

17일 교육위 안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전 또는 상환 중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해온 여당의 요청에 따라 안조위가 구성됐음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안조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야당은 총 6명 중 4명을 확보했다. 여당은 “민 의원은 안조위원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2호 청년 정책’으로 정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한 포퓰리즘 입법 독주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타협 등 논의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야당이 잇달아 선심성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처리가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선심성 예산이 남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여당이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져 온 재정준칙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경제적기본법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은 사회적 기업에 최대 연간 약 7조 원의 재정을 할당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이들 법안은 5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