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고용세습 근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국무위원들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타파하라는 것”이라며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세습을 근절하기 위해 연내 ‘공정채용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만으로는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 세습을 막기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채용법에는 채용 강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