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혹평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급기야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로 꼽으면서 '핵 공유'에 대한 공통된 정의도 없이 논의했느냐"며 "단어 하나에 180도 달라지기도 하는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26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공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손 흔들어 인사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어떻게 외부 핵위협에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꼭 다른 기구(나토)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는 30여개국 합의를 통해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실효적, 실용적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이 사태를 촉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이냐. 정신 승리하자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핵 공유'란 표현을 미국이 엄밀하게 썼고 온도 차가 있는 것처럼 비칠 뿐이라며 양국 공감대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면서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다'(미국 백악관)가 단순한 온도 차냐. 이 정도면 비교체험 극과 극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특별공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무대에서 함박 웃음 짓고 있다.연합뉴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탓에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황당한 궤변은 그만두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회담 결과만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면서 "한국이 원전 수출 족쇄만 차게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면 허망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인지, 자화자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