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자료 제공=국토부올해 1분기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12% 넘게 줄었다. 착공 면적도 19% 감소했다.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면적이 줄면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준공 면적은 16% 증가하며 현재의 수요 대비 공급 확대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허가 면적은 3718만 1000㎡로 전년 동기 대비 8.5% 줄었다. 이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 착공 실적도 부진하다. 1분기 전국 착공 면적은 1870만 ㎡로 전년 동기보다 28.7%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1561만 7000㎡)과 지방(2156만 4000㎡)에서 각각 14.1%,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면적도 수도권(927만 8000㎡)은 32.3%, 지방(942만 2000㎡)은 24.9% 각각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선행지표, 착공은 동행지표로 꼽힌다. 주택의 경우 통상 인허가를 받은 뒤 착공과 분양을 거쳐 입주를 진행된다. 이에 사업 초기 단계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의 감소는 추후 분양과 입주 등 공급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의 허가 면적은 다른 건물에 비해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허가 면적은 1177만 6000㎡로 전년 동기보다 12.3% 줄었다. 이어 △공업용(-10.5%) △기타(-7.1%) △상업용(-5%) △교육 및 사회용(-4.9%) 순으로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주거용 건물의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한 611만 5000㎡다. △기타(-43.6%) △상업용(-37.6%) △공업용(-22.6%) 건물 착공 면적도 줄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고금리에 건설 자재 가격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로 건설사들이 토지를 확보하고도 인허가를 미루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인허가 실적 감소는 4~5년 뒤 입주 물량 감소, 전셋값과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기후행지표인 준공 면적(3166만 6000㎡)은 전년 동기보다 9.7% 늘었다. 준공 면적은 수도권(1693만 9000㎡)과 지방(1472만 6000㎡)이 각각 12.3%, 6.9%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공업용(522만 4000㎡)과 주거용(1097만 4000㎡)은 각각 23.1%, 16.3%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255만 8000㎡)과 상업용(654만 8000㎡)은 18.7%, 4.7%씩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