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7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한 위원장 측에 발송했다. 인사처는 한 위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사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이를 대통령이 재가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판단하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와 관련해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를 당한 것이니 정부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