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시기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도 불용액이 추경 규모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펑크 때마다 불용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도 24조 원(3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세수가 덜 걷히면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자칫 본예산에서 깎였던 예산이나 총선과 맞물려 지역구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수요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2012년 이후 정부의 추경 규모와 불용 예산 추이를 대조해본 결과 세수가 부족했던 2013년 17조 4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불용액은 그보다 많은 18조 10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세수 결손 당시에는 5조 8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추경보다 2조 원이 더 많은 7조 9000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세수가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슷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가뭄 피해 대책으로 11조 6000억 원의 추경이 실시됐고 2016년에도 조선·해운업 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대책으로 11조 원의 추경이 이뤄졌다. 이처럼 막대한 추경에도 불용액은 2015년 10조 8000억 원, 2016년 11조 원씩 쌓여 2년 연속 추경과 맞먹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았다. 물론 추경 편성 금액이 그대로 불용된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은 99% 이상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매년 본예산의 2~3%씩이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수준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추경 편성으로 지출을 유지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메꿨지만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 나랏빚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일자리나 코로나19 대응 차원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실시한 추경일 경우 세출 목적 자체가 달라 추경과 불용의 상관관계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추경을 하고 불용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세수가 부족하면 지출 구조 조정 차원에서 정부가 각 사업별 특성에 맞게 맞춤식으로 불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경은 정교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추경에까지 포함해 불용과 추경 모두 활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건전 재정 기조인 현 정부는 경제 여건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자동 반사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던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추경불가론을 내걸며 예산 집행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맞춰 의도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강제 불용할 의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정 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 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며 “인위적이고 선제적인 강제 불용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도 “추경(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