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차 ILO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연례 총회 대표로 5년 만에 고용노동부 차관을 참석시켰다. ILO는 우리 노동계도 노동운동의 지표로 삼을 만큼 국제노동사회의 기준점이다. 정부는 국제노동 무대에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노동계는 정부의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5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해서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1919년 설립된 ILO는 세계 경제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다. 설립 이후 190개 협약, 206개 권고 등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차관급이 ILO 총회에 참석한 것은 5년 만이다. 2017년 106차 총회에 당시 임서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듬해 열린 107차 총회는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 108차 총회는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이 참석했다. 109차 총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의 세계 정상회담' 세션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작년에 열린 110차 총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이번 총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며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등을 소개했다. 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 개혁의 당위성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고용부 측은 이번 총회에서 차관 참석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참가국도 자국 상황에 따라 차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올해 차관 참석이 눈에 띄는 점은 양대 노총과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두고 충돌해서다. 양대 노총은 총회에서 정부가 정책, 집회 대응 등을 통해 노동 탄압을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차관은 "노사 불문하고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에 의존해 문제를 푸는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