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억+@ 혈세낭비’ 지산IC 책임은 누가…광주광역시 교통 정책 연구·자문 이대로 괜찮나 [서경X파일]

‘1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고스란히 날릴 뻔한 지산IC, 월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섬’ 설치가 한 달 만에 철거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등….’

광주광역시 교통 행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0월 개설한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개통도 못한 채 1년 6개월 만에 폐쇄하고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개통 지연과 매몰 비용 발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론 또한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 까지 묵묵부답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교통 관련 정책 자문과 연구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정책연구실의 전문성 결여 등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잘못된 설계 바로 잡을 역할은 누가

광주시 교통 행정 불신에 대한 여러 과정을 떠나 교통정책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가장 최근 문제가 불거진 지산IC를 들여다 보자. 지난 3월 왼쪽 차선에 진출로가 마련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광주 지산IC가 실제 개통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지산IC 진출로는 광주시가 지산유원지 활성화와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총 공사비 77억 원을 투입해 폭 6.5m, 길이 670m 진출로를 완공해 2018년 9월 착공했으나 민원 해결 과정에서 우측 진출로가 좌측으로 변경됐다. 2021년 11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좌측 진출 방식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연기됐다.

이에 ‘지산IC 폐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77억 원의 혈세가 날아간 듯 했지만, 민선 8기 들어 다행히 폐쇄하지 않고 재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에 용역비 등 혈세는 더욱 이곳에 빨려 들어간다. 총 사업비는 111억 원, 기존 좌측 진출로 시설물을 재사용(62억 원)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49억 원이 덤으로 추가됐다.

애초 이 문제는 민선 7기 당시 광주시가 외부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자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우호적인 일부 전문가와 교통정책연구실장 A씨의 주장 만을 받아들여 설계 용역을 마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를 조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전문가가 오히려 행정 편의적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7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안전이 위협 받는 진출로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는 싸늘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통연구실에 대한 전문성 결여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4월 16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 동구청은 당시 계림오거리에 설치된 교통섬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에 한 달 만에 전격 해체를 결정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교통섬’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 교통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교통연구실 A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당시 시민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17년 3월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통정책연구실장 A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10여년 장기 집권 뒷말 무성

이처럼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많은 교통 문제를 일으켜 혈세를 날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불신을 받고 있는 A씨. 그동안 교통정책실장 자리를 10여 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8월 말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정치적 냄새가 풍기는 행보를 통한 재계약을 노리고 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인 교통정책실장의 경우 2+2+1년 단위로 성과 평가 후 재계약이 이뤄지고 5년이 지나면 신규로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

광주시민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광주시장은 계속 바뀐 상황 속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통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을 지금까지 고수한 배경이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껏 책임론에 대해 언급도 없는 광주시의 ‘나 몰라라 식’ 행정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광주시 도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한 도로 및 공항기술사에게서도 교통연구실장인 A씨의 전문성 결여와 자질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산수터널에서 지산IC 진출로까지 이격거리가 70m에 불과해 최소 675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광주시가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교통 분야 교수의 좌측진출로 개통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용섭 전 시장 캠프출신 일부 교수와 광주시 교통정책실장 두 사람의 의견인 이격 거리가 짧을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국토부 규칙의 단서 조항만을 적용해 공사를 강행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두 사람은 전문가로서의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매우 많아 이번 사태(지산IC)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도 행정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통연구실장 A씨는”교통정책연구실은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결정될 때 참고자료를 만들어 드릴 순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하는 것은 아니다“고 책임론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지산IC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민선8기)는 잘못된 것으로 나왔지만, 당시에는 최상의 결정이라 진행된 것이다. 법적으로나 설계 기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다. 당시 자문회의 당시에도 5분의 1 발언만 했고, 의견만 조정했을 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고 해명한 뒤, 재계약을 위한 정치적 행보는 억측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행보가 없었다는 A씨의 억측 답변에 대해 한 제보자는 서울경제에 한 장의 사진을 건냈다. 최근 열린 제15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배 족구대회에서 이병훈 국회의원과 임택 동구청장, A씨의 배우자인 구의원과 함께 A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기념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