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며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이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라면서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된다”며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다”며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