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 한 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도 크지만, 제가 하교를 못해요.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태권도 같은 학원을 여러 곳 보내죠.”
최근 정부가 폭증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보다 육아 여건 개선이 사교육 해결책의 우선 순위라고 지적할 분위기다. 맞벌이 가구는 육아 어려움이 여전하고 소득 수준, 자녀 연령에 따라 더 큰 사교육 문제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통계청이 전일 발표한 작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맞벌이 가구는 584만6000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비중이 46.1%다. 이는 2015년 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 보다 육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은 사회 통념과 같다. 대표적인 어려움은 육아휴직이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따르면 응답자 49%는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 못 하거나 활용하지 못했 다’고 답했다. 여러 관련 조사는 육아휴직 어려움으로 제도 미비뿐만 아니라 복직 후 불이익, 동료 업무 가중 등이 분석된다. 이런 사업장 내 조직 문화는 정부 정책을 통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난제로 지적된다.
맞벌이 가구의 보육 어려움은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5조9538억원 가운데 초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11조905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37만2000원에서 중학교는 43만8000원, 고등학교는 46만원으로 높아진다.
눈길을 끄는 점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사교육비가 4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는 점이다.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비 참여율도 80.2%로 평균치(78.3%)를 넘었다. 일반 가구가 초등학생 자녀를 예체능이나 취미·교양 사교육에 맡기는 이유에서 이런 현상의 원인이 가늠된다. 17.4%는 보육이나 다른 이유로 이런 학원을 보내고 있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국·영·수와 같은 일반 교과 학원을 보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입시 경쟁에서 밀릴 것이란 부모들의 불안감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부모 대신 학원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대체하는 데 안심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초등학교 정구 수업 외 활동인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는 교육의 질에 대한 찬반이 있고 지역별 경쟁률 심화와 같은 문제도 안고 있다.
우려는 이 상황이 저소득 계층에서 더 큰 어려움이란 점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작년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1336명으로 대기업(5만9751명)과 비교하면 2만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 종사자가 88%란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불모지인 셈이다. 평균적으로 중소기업 월급은 대기업의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구 벌이 수준은 사교육 격차도 확대했다. 월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800만원 이상(64만800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이 적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원을 보내서라도 육아를 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사교육과 소득격차, 저출산 문제는 해법을 함께 마련하라고 조언하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