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신고 영아 살해 막자" 입법 추진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무려 2000여 명에 이르고 그중 일부 영아는 살해되거나 유기된 것으로 드러나자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특히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의 입법을 서두를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익명으로 출산 시 해당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 원뿐”이라고 지적한 뒤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당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해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영아 살인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