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무료강좌 늘리고 '편법 영어유치원' 잡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의 또 다른 축은 공교육 질 제고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등 입시 제도를 손보는 것만으로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은 예체능·외국어 등 다양한 수업을 공교육에서 책임져주기 바라고 있다. 지난달 학부모 모니터단 설문 조사 결과 사교육 경감 효과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4%가 방과후 과정을, 39.4%는 EBS를 꼽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해 26일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중고등학생의 교과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EBS 시스템을 개편한다. 중학생 대상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고 고교 수험생이 사교육 없이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연계 교재 기반의 수준별 강좌도 제작할 계획이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 지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 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 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도 강화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 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인지, 사회 정서, 뇌 발달 영향 등에 대해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학습 지원을 위한 지자체·민간 연계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 지원 사회보장 서비스가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사교육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인 만큼 학부모가 불안 심리, 거짓 정보 등으로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 수렴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 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