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괴담·가짜뉴스를 유포한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환경단체 관련 보조금 지급 결격 사유에 괴담·가짜뉴스 유포 항목을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이날 환경부 보고를 토대로 21세기 환경 분야 ‘7대 괴담 사례’를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괴담 단체로 변질했다”며 대표 사례로 △사패산 터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4대강 △용산 어린이 정원 △인천국제공항 △기장 원전 방사능 갑상선암 유발 괴담을 꼽았다.
하 위원장은 “환경가치를 이념적으로 악용, 가짜뉴스 대란으로까지 확대돼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중 ‘사패산 터널 괴담’의 경우 환경 파괴 우려 등을 제기한 단체들의 주장으로 22개월간 터널 공사가 지연돼 총 53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특위는 분석했다.
하 위원장은 “괴담 선동방식 중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 하나는 팩트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장,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누구나 환경을 지키려는 선한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환경 분야 괴담을 주로 유포하는 '양대 산맥' 단체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꼽았다.
이날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