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한국 축구대표팀의 황의조 선수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황 선수의 ‘몰카’ 촬영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의조 선수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UJ 스포츠는 25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 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별도로 황의조 선수의 몰카 범죄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황의조 선수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주장한 SNS 폭로글 작성자는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중략) 이것은 범죄 아닌가요?"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폭로글 작성자가 증거라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과 사진 등은 현재 게시물과 함께 삭제된 상태지만,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현행법상 황의조 선수가 상대 여성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상대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폭로 여성의 주장처럼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있다면 상대 여성의 동의 여부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상과 사진을 올린 폭로글 작성자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성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폭로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사생활 유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황의조 선수 측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해외에서 휴대폰을 부주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난을 당했다. 해킹을 당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유포자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로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