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전 공기업들이 제주 지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출력제어를 실시하면서 본 손실이 1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지키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 출력제어 손실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출력제어는 전력공급 과잉에 따른 정전을 막기 위해 발전량을 줄이는 것이다.
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해 제주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동하며 본 출력제어 손실액(전력 판매 손실과 RPS 이행 손실의 합)은 총 31억 34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3배 늘어난 것이며 2017년에 비해서는 27.7배 증가했다.
제주 지역 출력제어 손실분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과잉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제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2017년 1월 말 384㎿에서 올해 4월 말 1203㎿로 3.1배 늘었다. 출력제어 건수는 2018년 15회에서 지난해 말 132회로 급증했다.
이는 제주도가 2012년 당시 발표한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늘리기 위해 태양광·풍력 유치 정책을 펼쳤다.
특히 발전 공기업은 RPS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13%로 맞추면 되지만 2030년에는 이를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RPS 제도 이행이 제주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제주도는 일조량이 좋고 땅값도 비교적 저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날 유인이 크다”면서도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할 수요처를 발굴하지 않는 이상 추가로 신재생 발전을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