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2주간의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3일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시작으로 6일 백화점·면세점·마트 노조, 12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순차적으로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5일까지 이어질 총파업에 총 40만~5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노조 탄압 중단’과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 정치 쟁점들을 내세운 이번 하투(夏鬪)가 사실상 노동자 권익과는 무관한 ‘정치 파업’임을 자인한 셈이다.
하반기를 맞아 경기가 침체와 반등의 기로에 선 가운데 벌어지는 대규모 정치 파업은 간신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를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의 경기 인식이 아직 비관적임을 보여줬다. 갈림길에서 수출 반등을 견인해야 할 자동차·조선 분야 등의 주요 제조 공장이 멈춰선다면 수출은 다시 얼어붙게 된다. 이와 함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교통·물류 악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까지 초래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정치 구호로 가득한 파업은 민주노총에도 독(毒)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이념 투쟁을 일삼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근로자들의 노조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이날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노사 공멸을 초래하는 정치 투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나라 경제와 시민들을 볼모로 삼은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