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중 “현 정부도 (정권) 중반이 되면 감사를 받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성을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정권) 중반부가 되면 어차피 현 정부 사업도 감사를 받는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의 발언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던 중 나왔다.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감사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같으냐”고 질문하자 유 사무총장은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되다 보니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비판을 의식해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소병철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감사원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지금 사무총장이 이 정부를 감사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며 유 사무총장에게 신중한 발언을 요청했다.
이날 유 사무총장은 통계청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올해 초 감사원이 국회 업무 보고 당시 감사가 종료됐다고 했지만 그의 발언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실질 감사 진행에 대한) 결정은 수뇌부에서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법에 수뇌부라는 표현도 있느냐”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심 감사위원 패싱’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유 사무총장은 “그분(조 위원)이 단군 이래 (보고서를) 제일 많이 열람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총장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감사원을 대변하고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유 사무총장의 태도가 자칫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미지를 갉아먹으며 감사원법 개정안 등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