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약 222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021년) 하반기보다 11% 줄었다. 통신자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1만 6559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0.8%(26만 7761건) 줄었다. 같은 기간 문서 수 기준으로는 49만 8330건에서 51만 3008건으로 소폭 늘었다. 이에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0.7개 감소한 4.3개였다.
지난해 하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74만 5746건, 경찰은 139만 8423건, 국정원은 7054건, 공수처는 94건, 기타 기관은 6만 5242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모두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한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보다 3.6% 감소한 7474건이었다. 또 음성 통화내용, 이메일 등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1.8% 늘어난 45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