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발표 및 각 당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직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비율이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수는 총 94명이며 민주화·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한 일반 전과경력자는 47명이다.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과 경력자 94명이 보유한 전과 150건 중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한 67건의 일반 전과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음주운전(38건), 민생범죄(10건), 선거범죄(9건) 순이다.
정당별 순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원 165명 중 68명(41%)의 전과경력자가 소속돼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100명의 의원 중 22명(22%), 그리고 무소속이 10명 중 1명(10%)이었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 2건과 음주운전 2건으로 총 4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의 체납 이력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이 총 8774만8000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925만4000원, 시대전환 의원 1명이 52만8000원, 무소속 의원 1명이 39만9000원을 체납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둬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화·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