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날 내놓은 키워드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였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방송을 비롯한 주류 언론 지형이 현재 이념적·정책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정부 정책이 왜곡·축소돼 전달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정한 미디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우선 공영방송 개혁을 필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영방송을 ‘한국판 BBC’로 재정립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BBC는 정치 중립적이고 상업성을 배제한 공영방송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실제로 그는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에도 BBC나 NHK같이 국제적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과거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미디어 산업의 발전은)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공익성·경쟁력 강화’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콘텐츠 공익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마련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골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산업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며 “(미디어 산업의 개혁에)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미디어 산업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분야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에도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을 통해 한국이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지명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개혁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고돼 있다. 우선 야권이 이 후보자를 겨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의 견제를 뚫고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완편되기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위원 중 김효재·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에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