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선정지표를 조작해 100억 원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을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충청북도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를 조사한 뒤 마이너스 값의 평가 수치를 기록한 ‘저발전’ 시군에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증평군은 앞서 2017~2021년에 실시됐던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당시에는 지역발전도 평가 수치가 마이너스여서 예산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4단계 사업에서는 평가 결과 지역발전도가 플러스 수치(+0.53)로 나와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충청북도 실무자는 증평군을 예산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침을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평군은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이 이를 조사한 결과 충청북도 실무자가 올린 추진 방침 보고 문건을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결재하기 직전 홍성열 증평군수가 특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군수가 특별 보고를 통해 ‘대상 지역 선정지표가 증평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표가 특정 시군에 불리하지 않은지 재검토하라”며 추진 방침 문서를 반려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재검토 지시를 받은 담당 과장 A 씨는 실무자에게 다시 ‘증평군을 4단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이에 실무자가 여러 차례 지표를 바꿨는데도 증평군의 지역발전도는 마이너스 수치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직접 자료를 넘겨받아 지표를 넣고 뺐다. 결국 A 씨의 무리한 수정 끝에 증평군은 4단계 지원 대상에 선정돼 도비 136억 원 지원이 결정됐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이 지사의 지시에 배석한 실무자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이 지사의 지시는 꼭 증평군을 포함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의 배우자는 당시 증평군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작에 관여한 담당 과장(현 국장)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충북개발공사 고위직 B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개발 사업 설계용역·공사·자재공업 업체 선정과 계약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B 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직무 관련자 6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365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게다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 기간 중 43일을 무단결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