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만 94회 조작"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각종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가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통계를 부풀린 것이다. 청와대는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추진으로 되레 단기 고용이 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통계청의 보도 자료 작성에까지 직접 개입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이 같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책실장 4명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6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 의뢰 인원은 총 22명이며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에 29명의 고위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집값 변동률이 전주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통계 재검토를 지시해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 또 고용 통계에도 부당 개입했고 가계소득 증가율도 임의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충격적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