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요금제 재검토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 일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요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요금제 조정과 관련한 정책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방통위원장이 요금제 전면 개편을 언급한 것은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생 시급하고 하니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이라면서 정부 일원으로서 방통위원장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이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