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허리띠 졸라매는 자영업자들…"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년 보고서에서 제안

이동주 “소상공인 접근성 높인 특화 시스템 필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DB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DB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제출 받은 ‘소상공인금융 및 금융시장동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취약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고려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 사례를 밴치마킹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취약차주 전용 저리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개설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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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2022년 2월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이라는 이름의 최저금리 3.42%, 최대한도 1억 원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비대면 금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부실 채무 소상공인 대상 배드뱅크 설립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선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심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률이 9%(9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위에선 이른바 ‘챌린저뱅크’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를 적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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