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시도한 횟수가 적발 수 기준으로 52만 55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만 37만 750건이었고 이는 국내 적발 28만 9548건보다도 많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가별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도 건수는 미국, 한국에 이어 프랑스(8만 4972건), 독일(1만 5230건), 중국(1만 5073건), 캐나다(1만 2258건) 순으로 많았다.
해외에서 불법유통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게시물 적발 건수는 지난달까지 10만 8855건으로 5년 전 7만 6584건보다 42.1% 늘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건수가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445만 6000건, 민간기업 5686만 7000건으로 총 6129만 300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해킹이 전체 유형의 90.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시도가 곧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KISA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공조를 통해 실효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