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와 함께 추진되는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대는 이날 실시한 고위협의회에서 소상공인 경영 여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모색했다.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국민 소비 캠페인인 눈꽃 동행축제를 12월 연말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특별 상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데 당정대가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한 결과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책 확대 방향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당정대가 선심성 정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함께 발표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경우 여당이 정부에 적극 요구한 끝에 정책 방향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총선 공략의 일환으로 재정 곳간의 빗장을 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 “당정대가 함께 논의한 끝에 나온 방안으로, 당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