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중국의 장기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가 6년 만에 비공개로 개최된다. 매번 중국 금융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정책들이 나온 만큼 최근 부동산발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의 권한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 61조 달러(약 8경 2551조 원)에 달하는 중국 금융 산업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30~31일 금융공작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국가급 지도자와 규제 당국, 은행 업계 경영진 등이 참석한다.
금융공작회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년에 한 번씩 비공개로 개최됐다. 중장기 금융정책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왔다. 첫 회의에서는 심각한 수준인 은행의 부실채권(NPL) 해소를 위해 구제금융 실시와 자산관리공사(배드뱅크) 설립을 정했다. 2차 회의에서는 4대 국유은행(공상·농업·중국·건설은행)의 국내외 상장을 확정했다. 3차 회의 때는 국부펀드 설립을 통한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관리가, 4차 회의에서는 융자플랫폼(LGFV)을 통한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은행 금리의 자유화 추진 등이 결정됐다. 가장 최근인 2017년 5차 회의를 통해서는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과 학계의 의견을 인용해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시 주석은 공산당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력과 이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다른 모든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특히 이전까지는 총리가 맡았던 회의를 2017년 직접 주재하며 회의의 중요성을 키웠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양회에서 금융 산업 감독을 위한 규제 기관이 확대되고 일부 책임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로 옮겨갔다. 중국 인민은행의 전직 통계분석 부장인 성쑹청은 “중국 공산당이 부패 척결 운동과 규제 개혁을 통해 해당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왔다”며 “이번 회의에서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영도가 확실히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부실이 은행권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 안정에 최우선 방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싱크탱크인 상하이금융연구소의 류샤오춘 부국장은 중국이 기존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고 새로운 불법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추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호주&뉴질랜드뱅킹그룹의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레이먼드 영은 중국이 향후 몇 년간 금융 안정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과감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중앙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주요 금융기관 간 임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올 3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흡수한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전문가들은 당국이 주택시장 회복을 돕기 위해 사전분양제도의 개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