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산업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꾸리고 수사 인력도 확충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국 산하 조직에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기존 안보수사국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와 외사국에 속해 있던 외사안보계를 통합한 조직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사국에서 이관되는 테러·방첩 정보업무와 안보수사국의 테러·방첩 수사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며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확인·견제·차단부터 수사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오던 기술유출수사계를 상시조직으로 운영한다.
산업기술유출 수사관도 늘린다. 인력 충원을 통해 서울 5명 등 9개 시도 경찰청에 32명의 수사관이 증원된다.
경찰의 이번 조직개편은 최근 급증하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과 로봇 등 첨단기술 대상 사건이 여럿 포함됐다. 또 올해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도 14.4%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회에서는 기술유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등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은 대공 수사 인력을 현재 40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공 수사를 포함한 경제안보·테러·방첩·첨단안보 등 전체 안보 수사 인력은 현재 700여명에서 1000여명까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