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PF정상화 등 지원방안 곧 발표 [집슐랭]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꾸려…3일 첫 회의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을 1일부터 시작했다. 당장 3일부터 국토부 관련부서와 건설관련 협회, 공제조합 등 실무 담당자들의 모여 회의를 연다.



국토부는 진현환 1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및 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건설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응반을 꾸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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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에 대비해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응반을 꾸린 이유를 설명했다.

대응반은 건설·PF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또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신속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일부터 실무자급 회의를 연다.

정부는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PF정상화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및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면제 등 수요 진작책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연착륙 등 건설업 지원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PF 시장 불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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