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뒤늦게 가동해 4월까지 연금 개혁 공론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국회 내 연금 개혁을 목표로 특위가 설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탓에 일정이 미뤄지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 됐다. 4·10 총선이 치러진 직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연금 개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 가동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는 1월 말 출범한다. 먼저 근로자, 사용자, 지역 가입자, 청년 대표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50여 명이 의제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500명 내외의 시민 대표단이 숙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제에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및 의무 가입 연령,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까지 포함된다.
연금 개혁의 관건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예정)을 각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2~15%, 소득대체율 40%로 조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각 개혁안에 따라 현행 2055년으로 계산된 기금 소진 시점이 전자는 2062년, 후자는 2071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특위는 자문위안을 바탕으로 한 공론화 결과를 4월까지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둔 만큼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는 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부담이 커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출범했지만 부진한 논의 탓에 활동 기한을 올해 5월 말까지로 두 차례나 연장했다. 이번 공론화위 역시 특위가 구성 계획을 밝힌 것은 지난해 2월이었지만 실제 구성까지는 1년가량 늦춰졌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1대 국회 내에 개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난 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를 연금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이 국민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총선이 끝난 뒤부터라도 국회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이번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