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수치보다 56조 4000억 원 적은 344조 1000억 원이 걷혔다. 기업 경기 악화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게 됐다. 세수 추계 오차율 역시 2021년부터 3년 연속 10%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과 관련해 올해 국세수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31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400조 5000억 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는데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344조 1000억 원에 그쳤다. 2022년 실적(395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51조 9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 시장 위축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2022년보다 23조 2000억 원 줄어든 80조 4000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70% 이상 줄어든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도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22년보다 14조 7000억 원 줄었다. 실제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2021년 11월~2022년 10월 72만 4000필지였지만 1년 뒤인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48만 9000필지에 그쳐 32.4% 감소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3만 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57만 1000가구)보다 7.1%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 80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12조 9000억 원 감소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 2000억 원 줄어든 4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 9000억 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을 받은 교통세도 3000억 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로 관세 역시 3조 원 줄었고 개별소비세(-5000억 원), 증권거래세(-2000억 원) 등 또한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14조 6000억 원으로 2022년과 유사했다. 연간 국세수입은 2월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잠정치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와 관련해 “12월에는 근로소득세가 다소 늘었고 법인세분은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금리 상승에 따라 원천분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수 오차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를 나타내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1년도 오차액은 61조 3000억 원에 달했고 2022년에도 52조 6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의 세수 오차율은 각각 21.7%, 15.3%였다. 지난해는 세수 결손으로 -14.1%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앞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본예산보다 59조 1000억 원 낮춘 것이다. 세수 재추계와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2조 7000억 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앞서 예산안 제출 시 법인세와 양도세 모형을 개선하고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세수 분석 모형을 개선했다”며 “국제기구 협업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수입을 367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이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만으로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조 6733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과장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현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세수 효과를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