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40년까지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한다.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경기도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김동연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동부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동부권역의 발전을 위해 SOC 확충과 규제 완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
SOC 개발 핵심은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다. 소요 예산은 약 33조 9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도는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차례로 구축돼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규제 완화를 위해서 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한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동부권은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용인과 이천을 제외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데다 중첩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과 저성장의 틀 안에 갇혀 있다.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도시 발전이 더딘 상태다. 기반시설만 놓고보면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며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