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주민들이 무너진 주택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일본은행 등 일본 통화 당국이 노토 반도 지진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지켜본 뒤 현행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노토 반도 지진은 지난 30년 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중 네 번째의 피해 규모를 기록했지만 일본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발간한 ‘일본 노토 반도 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토 반도는 동해에 접한 지역으로 지난달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90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수 미터 융기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KIEP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재정 운용에는 제약이 가해질 수 있지만 일본 은행은 여전히 금융완화 정책 수정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KIEP는 “일본 정부가 지진 대응을 위해 약 5000억 엔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상황에 따라 추경 규모가 늘어날 경우 일본 정부의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본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22~23일 열린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현행 정책이 유지됐지만 금융완화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진 피해가 일본 재정에 다소 부담을 주더라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 완화 축소 움직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을 향후 1~2개월 추적해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금융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KIEP는 노토 반도 지진이 일본 GDP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진이 발생한 호쿠리쿠 지방이 일본 경제의 핵심 지역이 아닌데다 추경 예산을 집행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KIEP는 “노토 반도 지진에 따른 소비 감소, 생산 감소 등은 일본 GDP의 약 0.05% 감소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복구 과정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GDP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IEP는 노토 반도 지진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IEP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주일한국기업연합회가 파악한 한국 기업의 노토 반도 지진 피해는 ‘공장 시설 피해’ 1건에 그쳤다. 그럼에도 KIEP는 “일본에 진출한 509개의 영업소 및 공장 중 54%가 도쿄도에 소재하고 있고 24%는 오사카부에 위치해있다”며 “도쿄는 ‘수도직하지진’이 예상되는 데다 향후 도쿄와 오사카는 30년간 진도6 이상의 심한 흔들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 및 해당 기업들의 자체적인 방재 노력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