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지원 나선 공정위…규제 개선 착수

정부가 기후테크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후테크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다. 간담회는 공정위가 벤처기업협회 등 기후테크 업계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미래연구원 측도 간담회에 참석해 기후테크 산업 동향 및 글로벌 정책 기조 등을 공유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기후테크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기후테크 규제 개선 업무를 올해 중점 과제로 확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기후테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와 연구 내용을 종합해 규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 투자를 방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