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8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중소기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현장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중앙 정부가 예산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 외에 이 예산이 늘어나기 힘들다.
1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근로복지기금 사업예산은 233억원으로 전년 192억원 대비 21.4% 늘었다. 올해 건전 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평가가 뒤집힐 수 있다. 올해 증액분은 작년 현장 수요를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년 이 사업 신청금액은 363억원으로 올해 늘어난 예산 총액 보다 130억원이나 적다.
공단의 이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금 형태로 중소기업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사업 운영 후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880억원을 부담하고 공단이 622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3610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대기업 복지를 100으로 놓을 경우 2012년 중소기업 복지는 65.1이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복지는 34.1까지 떨어졌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월 평균 인당 복지비용도 13만7000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40만1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