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과 비수도권에만 배정했다. 지역의료 붕괴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의 배경이었던 만큼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정원 배분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실상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한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까지 높아진다. 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365명의 증원을 신청한 서울 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역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있도록 정원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배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배정을 확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해 결국 퇴로를 차단하며 스스로 물러설 여지를 없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응집력을 키워 더욱 거센 반발에 나설 것인지,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의료 개혁 구체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