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정부 부채가 4년 전보다 약 11조 달러(약 1경 492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속도로 부채가 불어나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CNBC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을 인용해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가 34조 5000억 달러(약 4경 6792조 원)로 4년 전인 2020년 3월 대비 약 11조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CBO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해서도 1조 6000억 달러(약 2170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7개월 동안 이미 8550억 달러(약 1160조 원) 적자가 났다. CNBC는 이 기간 부채 순이자 비용이 벌써 5160억 달러(약 700조 원)로, 이는 정부의 국방 및 메디케어(고령층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네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물론 월가 거물들까지 과잉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 “우리는 큰 구조적 적자를 겪고 있으며 조만간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는 미국의 부채 수준이 치솟으면서 미국 국채 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 말 종료되는 ‘트럼프 감세’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7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 공제를 거의 두 배로 늘렸다. 별다른 연장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법인세를 제외한 개인소득세 등은 내년 말 만료되는데 골드만삭스는 종료에 따른 세금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의 1~1.5%에 달하는 실질 증세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장 시에는 재정적자 확대로 정부 채무 부담은 더 커진다. CBO는 트럼프 감세를 연장했을 경우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4조 6000억 달러 정도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대선에서 격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종료’와 ‘연장 및 추가 감세’를 내세우고 있다.
